양손잡이 민주주의

지독한 역설이다. 적폐도 청산하기 전에 광장이 청산당할 위기에 놓였다. 국민의 촛불항쟁은 노벨평화상감인데, 정치권의 수준은 여전히 함량미달이다. 촛불혁명의 빛나는 성과 뒤에 온 대선국면은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획을 긋는 민주주의 학습과 축제의 장이어야 했다. 안타깝게도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. 과연 촛불의 명령에 따라 소명과 책임을 다할 정치권력을 수립할 수 있겠는가.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증폭되고 있다. 촛불이 만들어 낸 극적이고 새로운 국면1백일 넘게 이어진 1600만의 촛불항쟁은 불의한 정치를 준엄하게 심판했다. 적폐로 얼룩진 선출된 권력을 직접 소환함으로써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제1조를 휼륭하게 구현해냈다. 이제 1987년 민주화 항쟁이 남긴 미완의 숙제를 해결하고 한국 민주..
카테고리 없음 2024. 2. 25. 21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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